안녕하세요. 일산해커스편입학원 입니다.


일부 지문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실정법 과 자연법의 관계를 상대적. 절대적 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실정법은 다른 말로 실증법. 성문법이라고도 합니다. 즉.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전에 법원으로 존

재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정법은 본문에 나와있듯이 나라마다 법이 틀리다는 공간

에 따른 가변성과 시대에 따른 상대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정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수적인 특성에 불과 합니다. 실증법의 핵심은 현재의 행위자(국가)가 법치주의. 법실증주의에 입각

해서 성문화 되어있는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법원 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자연법은 실정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정법이 가변성과 상대성이 있는 반면에 인간으로써 보편

타당한 이성적 판단으로 기초로 만들어진 법 개념이며 '살인을 하면 안된다.'  '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이러한 명제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실정법과는 달리 법의 가변성과 상대성

을 인정을 하지 않으며. 인간의 보편 타당한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

연법은 근대로 들어와서 다양한 사상과 복잡해진 사회와 인간의 가치관의 다변화로 절대적이라고 믿는 인간

의 보편 타당한 이성이 비판을 받아 왔으며 19세기를 들어서 법실증주의가 강조되며서 더욱 그 비판이 가속되

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요약 해본다면


[가] 실정법의 가변성과 상대성 설명

[나] '자연법'의 정의

[다] '자연법' 과 '실정법'의 적용의 모순 < 이 본문을 보면 자연법이 절대적이라고 특징을 지은 답이 틀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자연법 사상에 입각한 눈으로 본 실정법 적용의 모순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실정법의 부수적인 특징>. 절대적<절대적이지 못하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이라

고 특징을 말하기에는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며. 반론의 여지가 없이 특징으로 구별되는 강제적. 비강제적 이

라는 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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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정법(a)과 자연법(b)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서


답이 4번. 강제적. 비강제적이 아니라.

2번. 상대적. 절대적 아닌가요?


해설이 없고 답만 있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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