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약관의 해석

(1)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계약쪽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보험계약의 성립과정에 비추어서 약관작성자는 계약의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 형평에 맞게끔 약관내용을 작성해야합나다. 약관작성자가 항상 상대방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신의성실을 다하여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약관의 내용 때문에 불명확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경우나 어떤 단어와 관련하여 해석이 갈린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즉, 약관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작성자, 즉 보험자에게 엄격하고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이러한 약관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A가 피고와 위 안전설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위 A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위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96다12009 판결)

2) 약관상의 용어는 그 단어가 짓는 통상적인 의미로, 그리고 전체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일관된 의미로 해석해야합니다.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고 용어풀이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책임범위가 커지거나 작아지게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용어풀이는 어디까지나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니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용어풀이 중 문제가 된 이 사건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용어 풀이 규정은 결국 식물인간의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판 89다카 8290)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받았으니 부당이득청구도 가능합니다.

본인들의 예상되는 주장이라도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녹취록을 현재 첨부할 수가없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도데체 무슨근거로 법무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당시의 남에 시험준비도 망쳐두었으면서 당시 통보시 정확한 사유 및 워딩과 당시 남종우 강사가 남겨놓았던 답글들 확인 후 연락주세요.

김영편입이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원고를 괴롭히고 잇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허위고소 해놓고 경찰대 편입한다고 광고하고 있다니 정말 학원들의 술수에 소름이 돋는군요.